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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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2 태평양 1 백하 1 서울 1 시율 1 태승 1 하나로 1 동백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건효 2 김명종 2 김준엽 1 권택곤 1 문흥대 1 송재우 1 김기환 1 백강수 1 권영준 1 문성탁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9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0. 20. 선고 2021나59197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65171 판결
  [양수금등][공2022상,804]
   양수금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19다227732 판결
  [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][공2022상,520]
  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21년

9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다2695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상,3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

2020년

2019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19. 4. 2. 선고 2018나72468 판결
  [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13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17967 판결
  [임대주택법위반][공2017상,436]
   임대주택법위반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16년

14. 대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인도등]〈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901]
   건물인도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